선진국방연구(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 JAMS)  투고양식

한글 논문 제목

국문초록 (공백포함 300-800자 이내) 상세 기술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시사점)

본 연구는 국방R&D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미래 전쟁 양상(사이버전, 우주항공전, 무인·로봇전 등)과 주변 국가의 외교·안보 환경(군사적 위협, 보호주의)이 급변함에 따라 제한된 예산하에서 국방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차원에서 국방R&D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방형 국방R&D 혁신체계 전환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 불가한 분야(예: 비닉)에 선택과 집중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부처 및 민간 협력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핵심 독자기술 확보 및 글로벌 방산시장 선도에 따른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적인 성과분석 체계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합적 성과분석 체계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특성(수행주체별, 사업예산, 연구개발단계별)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핵심 성과요인을 분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요인이 연구개발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R&D사업들의 효과성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단순한 연구배경 설명, 연구방법이나 논리적 구조 제시없이 주장/의견 제시 지양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또는 분석접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술

주제어 (단편적인 용어/단어 제시 지양, 구체적인 핵심어로 4개-7개 국문(한국어)로 기입)

국방기술개발사업, 성과평가, 논리모형, 효과성 분석, 산업연관분석

영문 논문 제목 (Title)

Abstract (250자 이상, 상세 기술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시사점)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performance analysis system of the defense R&D project an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o create mid-to long-term results. Due to the future war patterns(cyber, aerospace, unmanned, and robotic warfare) and the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military threats, protectionism) of neighboring countries change,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concentrate defense R&D investment under limited budget. In addition, the recent transition to the open defense R&D innovation system has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performance analysis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focusing on areas that are not available to the confidential sector and to secure core proprietary technologies and to create performance by leading the global defense market.

Keywords (소문자 입력, 한글 주제어와 일치, 기존 학술논문에서 활용되는 용어 제시)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logic model, effectiveness analysis, inter-industry analysis

<유의사항> 키워드에 약어 표현이 아닌 full-name 표기

defense R&D (X) ➜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ICN (X) ➜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ICN)

Ⅰ. 서론

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초응용연구의 성격이 강하며, 특허 등의 기술적 성과 이외에 과학적 성과(논문 영향력 지수)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특정 사업수행주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성과의 포함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기반으로 무기체계가 미래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요기반‧체계개발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체제로는 도전‧혁신적 기술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DARPA를 중심으로 신기술‧신개념 무기체계의 구현을 위해 목표 기술수준과 현재의 기술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기술개발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활성화 차원에서 성실수행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 달성 실패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이나 제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629호) 상의 성실수행 평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 제85조의2(성실수행평가 일반) 기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826

성과분석과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적합해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판정할 수 있는 외부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중간평가)의 경우, 성과유형별 점수, 대표성과별 점수 산출 시, 근거자료 타당성 인정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각 사업의 수행주체인 기관에서 이를 반영한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2021.10.28.).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계획 확정…190개 사업 중간평가.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401554517

★ 학술논문이 아닌 규정/법령, 뉴스기사 자료 등은 본문에 각주로 처리

★ 일반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 설명이나 추가 부연 설명을 각주로 처리

★ 연구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연구 주제 관련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 설명 필요

Ⅱ. 관련 연구(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이론적 배경/가설 도출 파트가 아닌 연구설계, 연구대상 상세화의 연구방법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2.1. 선행연구 고찰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따라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등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박혁기, 이진호, 2018), 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함의, 주변국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본 장에서는 주로 공학 분야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에 바탕이 된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략)

탄도미사일의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단면적) 특성을 탐지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박태용, 임재성, 2015) 및 RCS 특성에 따른 탐지확률을 높이기 위한 레이더의 배치 방안(박태용, 임재성, 2016) 등은 레이더의 탐지 성능과 그에 따른 최적 배치 방안을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각규 등(2012)은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식별하기 위한 신호 처리 기법으로서 스펙트럼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김석권 등(2010)은 탄도미사일의 궤적 추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칼만 필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 연구목적과 연계되는 연구방법 적용 및 활용 근거를 명확히 설명

★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과정의 구체적 방식이나 절차 설명

★ 특정 분석방법 선정 근거 및 특징 설명

★ 전체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식화

3.1 표본 선정과 자료수집

일반적으로 국방R&D사업은 사업목적 및 예산을 기준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기술 연구개발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해당 단위사업의 하위에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위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위해 우선 세부사업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을 반영한 단위사업을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3.2 효율성 분석

국방R&D사업별 효율성 분석은 대상사업별 세부과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성과를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양적지표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효율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업별로 투입대비 산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는 Frontier Analyst(Hussain & Jones, 200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방법(Duman, Tozanli, Kongar, & Gupta, 2017)을 적용하여 사업별 효율성을 평가한다. 전체적인 분석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업별 효율성 평가방법

Ⅳ. 분석결과

효과적인 방어체계 수단의 선정을 위한 비용분석은 앞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용분석을 위한 요소별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객관적 지표를 얻기 어려운 요소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나누어 변화를 주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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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각 방어체계별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표 5>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10억원)

정비 유지 비율 (%)	부지비용 변화 (단위: 만원)					연구개발 비용 변화 (최초 비용으로부터 증가량)
	5	10	15	20	25	0%	10%	20%	30%	40%
3 [2.6]	3,243	3,268	3,292	3,317	3,342	2,940	3,091	3,241	3,392	3,542
4 [3.6]	3,744	3,769	3,793	3,818	3,843	3,262	3,428	3,594	3,760	3,926
5 [4.6]	4,245	4,270	4,295	4,319	4,344	3,585	3,766	3,947	4,129	4,310
6 [6.6]	5,247	5,272	5,297	5,322	5,346	4.219	4,432	4,645	4,866	5,078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해 추가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표 6은 각각의 정비유지비율에 대한 평균값 비교 및 평균값의 쌍대비교를 통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6> 평균 및 비율 비교

정비유지 비율 (%) [ ]: SM-3	평 균			비 율
	T	S	L	T/S	T/L	L/S
3 [2.6]	3,292	2,527	3,266	1.30	1.01	1.29
4 [3.6]	3,793	2,736	3,627	1.39	1.05	1.33
5 [4.6]	4,294	2,961	3,989	1.45	1.08	1.35
6 [6.6]	5,296	3,411	4,711	1.55	1.12	1.38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방R&D 사업별 조사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성과유형을 결정하고, 분석에 적합한 효과성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략)

특히, TOPSIS 방법을 적용하여 각 세부과제별로 표준화된 양적성과지표 값과 질적성과지표 값을 기준으로 세부과제별로 각 지표에 대해 가장 이상치(Ideal solution)와 비이상치(Negative-Ideal solution)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하고 이상치의 근접도를 측정하여 세부과제별로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학문적ㆍ실무적인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중략)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변화에 따라 일자리창출 지표 활용·반영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국방R&D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관리ㆍ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는 국방사업의 특성 및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성과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방R&D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등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 기반한 내용 제시

<참고문헌 : Reference>              ★ 아래 파란색 부분이 최종 인쇄 형태

김석권, 진승리, 손재원, 박동조 (2010). 전술객체 위치 모의 및 추적을 위한 필터링 알고리즘 연구.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19(4), 199-208.

박태용, 임재성 (2015). 레이더 위치에 따른 탄도미사일의 RCS 특성.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0(1), 209-216.

박태용, 임재성 (2016). 탄도미사일 탐지확률 향상을 위한 레이더 배치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3), 669-676.

박혁기, 이진호. (2018).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추진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 THAAD, SM-3 및 L-SAM의 사업추진방법 정리. 선진국방연구, 1(1), 1-17.

Park, H. K., & Lee, J. (2018). Procurements (Purchase or R&D)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Focusing on THAAD, SM-3, and L-SAM.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1(1), 1-17. https://doi.org/10.37944/jams.v1i1.7

최각규, 한승구, 조희진, 김효태, 김경태, 송성찬, 나영진 (2012). 밀리미터파 탐색기에서 ESPRIT 기법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탄두 식별 신호처리 기법 개발.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23(2), 266-269.

Duman, G. M., Tozanli, O., Kongar, E., & Gupta, S. M. (2017), A holistic approach for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A food industry case stud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81, 410-422. https://doi.org/10.1016/j.eswa.2017.03.070

Hussain, A., & Jones, M. (2001). An introduction to frontier analyst. Banxia Software Ltd, Kendal. Retrieved from https://www.bockytech.com.tw/PDF-File/FAWorkbook.pdf

★ 참고문헌 작성은 미국 심리학회 APA 스타일(7 style) 준용하여 작성

<유의사항> 참고문헌 명확하게 제시

학술논문 외에 규정/법령, 보고서 명시할 때, 해당 내역이 확인가능하도록 자료출처 명시

➜ source: NVIDIA website from https://developer.nvidia.com/deep-learning

원고 심사평가 통과 후, 표/그림 내용, 참고문헌 영문화 필요

➜ 배성호, 구자일, 박찬봉, & 김정수. (2020). 국내 군사학 학술논문 주제 분류를 위한 잠재 토픽 모델링. 한국군사학논집, 76(2), 181-216.

➜ Bae, S. H., Ku, X. L., Park, C. B., & Kim, J. S. (2020). A Latent Topic Modeling approach for Subject Summarization of Research on the Military Art and Scienc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76(2), 181-216. https://doi.org/10.31066/kjmas.2020.76.2.008